저출산 위기 극복 보완대책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보완대책 보도자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을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확신 , 바로 내일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데 젊은세대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란 어렵습니다.

[출생아 2만 +@] 를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보완대책 기본방향 및 기대 효과

저출산 보완대책의 주요내용

①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지원 전면 확대

임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 추가 지원(’16.9월~’17.9월, ’17.10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지원대상자 수 약 2배 증가 : 현행 5만명 → 9.6만명(4.6만명 증가)

부부 합산 소득 월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에 대해 체외시술 지원금을 190→240

만원으로 인상하고,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

② 둘째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으로 전환 추진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휴직급여 상한액을 ’17.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근로자 평균임금 70%)으로 50만원 인상, 남성육아휴직 확산 가속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 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14.11) 아빠의 달 도입, 동일 자녀에 대해 통상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 최초 1개월 휴직급여 휴직전 임금의 100%, 상한액 150만원 → (’16) 아빠의 달 적용 

기간 1→3개월 확대 → (’17)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둘째아부터 150→200만원 인상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의향 증가(일과 가정양립 저출산, 야마구치 가즈오, ‘09)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제* 확산

2자녀는 자녀 모두 0~6세로 ’17.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배치

1차적으로 교원부터 적용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 영유아(0~6세) 두자녀 가구에도 우선입소 확대 추진,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대기순서 등 무관),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재의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3자녀 주택특별공급시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③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 범정부 차원 이행동력 강화

지자체 저출산 대응 평가체계 신설 및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 지자체 출산지도개발

가족문화, 근로문화* 개선을 위한 경제계‧종교계‧시민사회 등 공동캠페인 대대적 확산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친화 인센티브 조사‧평가를 통해, 출산억제 요인을 개선하고,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결혼‧출산인센티브 개편방안 연구 주요내용(안)

1.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결혼‧출산인센티브 조사‧평가

2. 제도개선 방안 검토

 1) 산아제한 시기 도입‧시행된 제도‧정책 중 잔존하는 ‘출산억제 요소’ 도출‧개선

 2)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검토

  - 장려 목표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 차별화 방안

   * 0→1자녀, 1→2자녀, 2→3자녀 이상으로 구분, 장려정책 그룹화, 장려정책내 출산순위별 차등 지원 등

  - 인센티브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통합 / 사중손실 최소화

  - 지원체계‧절차 개선 / 정보제공‧홍보 강화 / 성과평가‧환류 강화

  - 해외 출산장려정책 중 우리나라 적용 가능사례 검토

 3) 결혼유인 강화 방안 검토 : 고용‧주거 정책 결혼*인센티브 강화 방안

     * 결혼여부 뿐만 아니라 시기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