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6년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비 지원대상으로 시흥시 대양동 , 의왕시 부곡동을 선정했습니다.
시흥 대야동과 의왕 부곡동 뉴타운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3천만원씩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개지구에 계획수립비를 지원했으며,이 가운데 11개 지구가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 지구에는 2018년까지 국비와 도비,시비 등 약 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어 주거환경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은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기존 재개발정비사업과 달리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수복형 현지개량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정비사업지구 내에 주택개보수사업도 연계 추진합니다.
맞춤형정비사업 17개 지구 중 시흥 은행,수원매산,성남단대,평택 안정지구 등 4개 지구가 선정돼 총 4억원을 투입하여
12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안양 9동 새마을지구와 오산 남촌지구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특성은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주거재생 추진
○ 사업내용 :
- 도로,주차장,공원,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 계획수립비 지원 : 지구당 1억원 (도 30%, 시군 70%) ◇ 실행 사업비지원 : 지구당 30∼60억원 (국‧도‧시비 매칭) -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
- 계획수립, 사업시행 시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 추진현황
○‘16. 7월 :‘16년도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대상 선정
- 선정지구 : 시흥 대야, 의왕 부곡
- 공모기간 : ‘16. 1. 11. ~ 6. 30.(당초 : ‘16.1.11. ~ 3. 31.)
- 지원규모 : 2개소 6천만원(개소당 3천만원)
○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 8개 市 19개 지구 5.7억원 지원
-2013년(10개지구) : 시흥 은행·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 성남 단대, 오산 오매장터, 평택 안정·신장, 안양 관양2동
- 2014년(3개지구) : 성남 태평2․태평4, 안양 새마을
- 2015년(4개지구) : 성남 수진2, 남양주 호수, 안양 박달1, 오산 남촌
- 2016년(2개지구) : 시흥 대야, 의왕 부곡
○ 실행사업비 확보 : 8개 市 11개 지구 461.1억원(국 232.1, 도 69,시160)
계 | 시흥 은행 | 의왕 금천 | 수원 매산 | 성남 단대 | 남양주 군장 | 평택 안정 | 시흥 거모 | 오산 오매장터 | 안양 관양2 | 안양 새마을 | 오산 남촌 |
232.1 | 24.5 | 25.5 | 25 | 24.9 | 25 | 5.5 | 16 | 25 | 28.7 | 2 | 30 |
※ 국비는 지특회계 사업이며, 지구당 총 사업비 30~50억원이 3~4년간 매칭 지원됨
□ 2016년도 추진계획
○‘16. 9월 : 국비미확보지구 ’17년 신규 국가공모사업 선정(국토부 도활)
○‘16.10월 :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 관계주민 및 담당공무원 워크샵
사업개요
□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마을만들기 기법을 가미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식임
○ 주민 + 공공 + 지역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마을만들기 사업임
○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12.8.2. 시행)으로 도입
* 주거환경 관리사업 : 뉴타운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거지역 등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 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정비․개량하는 사업
□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만족도 제고
○ 뉴타운․주거환경개선․재개발 등 해제지역 출구역할 담당
선정기준
□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해제 지역, 정비사업 해제지역, 단독·다세대 밀집 일반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시․군 공모 후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
《 대상지역 》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된 지역 및 존치지역 -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재개발정비구역(단독주택 재건축 포함)의 소유자 50%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수복형 주거재생이 필요한 사업지역 등 |
선정방법
□ 선정방법은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 후 道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도시재생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단이 현장평가 후 선정 (현장확인 시 주민대표 설명 및 참여)
※ (선정 및 추진 절차)
- 道 공모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 전문가 현장평가 및 선정 → 계획수립비 지원 → 시비매칭(추경) → 계획수립 용역
추진실적
□ 계획수립비 지원 : 지구당 1억원 (도비 0.3, 시비 0.7)
○ 계획수립비 19개 선정, 19억원 지원
- (2013년 10개지구) 시흥 은행, 시흥 거모, 남양주 군장, 수원 매산, 의왕 금천, 성남 단대, 평택 신장‧안정, 오산 오매장터, 안양 관양2동 - (2014년 3개지구) 성남 태평2, 태평4, 안양 새마을 - (2015년 4개지구) 성남 수진2, 안양 박달1, 남양주 호수마을, 오산 남촌마을 - (2016년 2개지구) 시흥 대야, 의왕 부곡 |
□ 실행사업비 지원 : 지구당 30∼60억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
○ 실행사업비 11개지구 국비 확보(232억 원) → 도비매칭 지원 예정
- (2014년 2개지구) 시흥 은행, 의왕 금천 - (2015년 6개지구) 수원 매산, 성남 단대, 남양주 군장, 평택 안정, 시흥 거모, 오산 오매장터 - (2016년 3개지구) 안양 관양2동, 안양 새마을, 오산 남촌 |
※ 국비는 사업기간인 2∼4년 동안 지원되어 매년 국비지원금액에 따라 도비매칭 지원
○ ‘16년도 사업 : 104.5억원 (국비 52.9, 도비 15.5, 시비 36.1)
계 | 시흥 은행 | 수원 매산 | 성남 단대 | 남양주 군장 | 평택 안정 | 시흥 거모 | 오산 오매장터 | 안양 관양2 | 안양 새마을 | 오산 남촌 |
104.5 | 14 | 16.9 | 30.7 | 11.5 | 3 | 15 | 8.6 | 2.4 | 0.4 | 2 |
□ 지구별 추진현황
○ 공사추진 : 8개지구(시흥은행, 의왕금천, 수원매산, 남양주 군장, 오산오매, 시흥거모, 평택안정, 안양관양 2동)
○ 실시설계 : 1개지구(성남단대)
○ 정비계획 : 8개지구
- 용역완료 : 1개지구(평택신장)
- 용 역 중 : 5개지구(성남태평2, 태평4, 안양 새마을, 성남 수진2동, 남양주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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