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관련 내용 정리

금융위원회는 9월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1)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2)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3)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등입니다. 아래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 목: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서민자금 지원 기능을 통할하고 서민금융 관련 상담·취업·교육 기능을 일원화·강화

  -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을 통해 현장에서 원스톱·맞춤형 종합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 지원이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

[1] 추진배경

□'16.9.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서울 프레스센터에 본점 소재)

 ㅇ 법상 진흥원 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관·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고 창립행사 및 설립등기를 준비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국민행복기금·신복위·캠코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

     (유관기관 실무지원팀 운영)

 ㅇ｢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생활지원규정｣ 제정(9월)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은 서민금융 지원이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

 ㅇ 미소금융·햇살론·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할하여 종합적·유기적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

[2] 진흥원 설립으로 달라지는 서민금융

기관별로 단편적 상품 안내 ➡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의 자사상품 위주 상담으로 지원까지 연결이 어려움

 ㅇ(개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연내 33개소 구축)를 통해 진흥원, 신복위, 캠코 등 유관기관이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

   - 채무조정 및 정책자금지원 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상품 정보 등도 한 번에 제공하여 서민 선택폭 확대

   -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지원과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안내를 결합한 종합상담 제공

   - 현장 방문이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는 통합콜센터 운영(1397),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등) 등으로 보완

공급자 중심 지원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서민금융 상품명은 다양*하나 지원대상이 중복되고 한정적

    *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ㅇ(개선) 이용자별 이력관리·수요분석을 통한 기존상품간의 비교평가, 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종합DB 구축 추진

   -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 例)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한도 확대 등

단기적인 재원ㆍ조직 운영 ➡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

 ㅇ(기존) 각 기관이 개별 재원·조직을 중장기적인 계획없이 운영

 ㅇ(개선) 진흥원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서민금융 재원 등을 통합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서민지원의 영속성 확보

   - 각 재원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되, 필요시 재원간 차입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

   -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 기능별 중복 인력·조직을 재편하여 취약했던 홍보·전산·조사 기능 강화

[3] 진흥원 개요

□(조직) 핵심기능(경영지원, 금융지원,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3본부를 구성하고 인원을 약 150명 수준으로 결정

 ㅇ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기구로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임기 2년, 비상임)으로 구성

   - 주로 업무계획·예산, 사업실적·결산, 정관의 변경, 업무방법서의 제·개정 등을 결정

 ㅇ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임기 3년, 비상임)로 구성

□(재원) 자본금·휴면예금·출연금의 3대 재원으로 구성

 ㅇ(자본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차원에서 금융권과 캠코가 총 200억원 출자(최초 설립시 148억원, 

   한국이지론 통합후 200억원)

- 공동 최대주주로 5개 주요은행(하나·국민·우리·신한·농협)과 캠코가 각각 25억여원을 출자

   - 이외 23개 생보사가 17억원, 11개 손보사가 11억원을 출자

    * 한국이지론 통합시 저축은행중앙회 등 다수 서민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

 ㅇ(휴면예금) 미소금융 사업을 위한 약 1.1조원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포함) 및 기부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승계

 ㅇ(출연금) 2차 햇살론 공급('16년~'20년중)을 위해 1조 7,750억원(복권기금 5년간 8,750억원, 금융권 6년간 9,000억원)의 

    보증재원 조성 예정

□(기능 확대) 매입보유채권의 채무조정, 금융상품 중개기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통할

 ㅇ(국민행복기금) 서민자금 지원과 채무조정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지분을 캠코로부터 매입

    *'13.3월 설립되어 총 281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그 중 52.3만명의 채무를 감면('16.6말 기준)

   - 고금리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공급

   - 서민금융 종합DB에서 서민자금 지원 이력 외에도 채무조정 관련 이력도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

ㅇ(한국이지론) 금융상품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한국이지론*과 통합을 추진중('16.11월초 영업양수도 예정)

    *'05년 서민을 위한 공적 대출중개를 위해 설립되어 75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포함한 다양한 

     대출상품 중개 중

   - 서민금융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디딤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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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 단순한 금융지원 外 맞춤형 서민지원